금투세폐지 관련 소식(21대 국회에선 불발, 22대 국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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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 안갯속으로… 22대 국회로 바톤 터치

 

금투세 폐지 등 감세 정책 안갯속으로… 22대 국회로 바톤 터치

입력 2024-05-30 13:20
신문게재 2024-05-31 9면

 

결국 21대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등 금융감세 정책이 22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다. 금투세 외에도 자산을 불릴 수 있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 확대 역시 불발되면서 21대 국회에서 제대로 시행된 금융감세정책은 결국 ‘제로(0)’에 수렴하게 됐다. 우선 금투세에 대해 현 정부와 개인투자자들은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부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나,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논리에서다. ‘부자감세’ 쟁점도 담겨있다. 야당 반대가 거센 사안이라 여소야대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기는 힘들다는 게 중론이다.